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6, 2015. 3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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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
2007년
2002년
6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두3532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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